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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혼선 진화 나선 과기정통부 “규율 대상은 AI 사업자”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의 규율 대상이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라고 밝혔다. AI를 이용하는 플랫폼 사업자나 일반 이용자, 개인 이용자는 다른 법의 규율을 받는다. AI 기본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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