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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적용됨: "해상풍력 특별법" - 총 2개 기사 (1/1 페이지)
전기신문 2026-01-16 08:36
해풍법 시행령 나왔지만 불확실성 여전…불안한 기존사업자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기존 사업자 처우가 고시로 넘어가면서 사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사업자의 발전사업자 선정 기준 및 집적화단지 편입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특별법 하위법령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종 조율에 나섰다.
해상풍력 특별법 기존사업자 시행령 고시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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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2026-01-15 10:04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공청회) 해상풍력 보급·진흥 방안 여전히 안개 속, 내달 발표될 7개 고시 ‘관건’
해상풍력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2월 발표될 7개 고시에 담길 예정이다. 기존사업자와 집적화 단지 처우 등 민감한 사항은 고시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해상풍력 보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 고시 계획입지제도 환경성 검토 주민수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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