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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적용됨: "하위법령" - 총 1개 기사 (1/1 페이지)
전기신문 2026-01-14 13:02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법 취지 못살린다”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이 공공성과 환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위법령이 공공성 판단 기준 부재, 환경성 평가 제도 후퇴,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위법령이 해상풍력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공성 작동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공공성 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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