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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없는 AI’가 키운 딥페이크 범람 막는다
조인철 의원이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의 확산에 대한 유통 단계 규제 장치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은 AI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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