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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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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건축 특별법’이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별법에는 효율성 제고나 품질관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계와 시공을 통합 발주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전기공사업계는 분리발주 제도의 예외 적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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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정부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발표에 실망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요구하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충청남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으나 정부의 인센티브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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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기존 사업자 처우가 고시로 넘어가면서 사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사업자의 발전사업자 선정 기준 및 집적화단지 편입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특별법 하위법령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종 조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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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는 제1회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재생E 특별법' 추진을 논의했다.
20개 재생에너지 단체장이 참석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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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2월 발표될 7개 고시에 담길 예정이다.
기존사업자와 집적화 단지 처우 등 민감한 사항은 고시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해상풍력 보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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