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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26-01-20 13:19
복지 사각지대, AI로 막는다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에 AI가 도입되어 운영 현황 공유 및 투명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중앙정부 역할이 통제에서 컨설팅 및 지원으로 전환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활용이 기대된다.
사회보장제도 인공지능 복지사각지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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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2026-01-13 14:57
지자체 건설공사 절반 이상 “안전관리비 법정 기준보다 부족”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 절반 이상이 안전관리비를 법정 기준보다 부족하게 계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높은 사고 발생률로 인해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법적으로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직접 산정해야 하므로 계상 난이도가 높다.
안전관리비 건설공사 지방자치단체 법정 기준 사고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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