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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2026-01-21 06:00
해킹 과징금, 법정으로…기업 불복 소송에 웃는 대형 로펌
대형 해킹 사태로 인해 발생한 정부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기업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1348억원 부과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업들의 소송 제기로 인해 대형 로펌들만 수혜를 입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킹 과징금 불복소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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