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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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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은 사업적 역량으로 AI 개발자와 사용자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AI를 사용하는 플랫폼 회사, 일반 사용자, 개인 사용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다른 영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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