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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국방부 관리 대상에 풍력단지도 포함...통제 강화 여부 촉각
풍력발전소 설비와 관련 시설이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풍력발전소 공급망과 인력 운용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풍력발전소는 국가안전보장, 통합방위, 재난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중요 시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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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훈 대구대 교수 “N2SF는 망분리 완화 아닌 보안 통제의 재설계” [보안 아웃룩]
국가정보원의 국가망보안체계(N2SF) 적용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망분리 완화로 신기술 활용 가능성이 열렸지만, 보안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N2SF는 망분리 완화가 아닌 보안 통제의 재설계를 의미하며, 기존 망분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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