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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2026-01-16 09:11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청정에너지도 결국 에너지…에너지 전문가가 설계해야”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청정에너지 정책도 에너지 전문가가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은 전력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전환 논의가 본격화된 해로 평가했다. 2026년에도 공공성과 노동의 관점에서 정책 논의를 이끌 전력연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전력연맹 최철호 에너지 정책 공공성 정의로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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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2026-01-14 13:02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법 취지 못살린다”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이 공공성과 환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위법령이 공공성 판단 기준 부재, 환경성 평가 제도 후퇴,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위법령이 해상풍력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공성 작동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공공성 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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